국제무역규범은 국가 간 무역 활동을 조절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의 집합이다. 이 규범들은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안정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제 무역 규범이 제정되는 주요 배경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요소를
3.무역CLAIM과 구제
의의: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행을 청구(제기기간, 방법, 증빙서류포함)
매수인(CLAIMANT)과 매도인(CLAIMEE)
종류: 발생원인 별 - 품질, 수량, 인도, 포장, 가격 또는 결제, 서류, 계약
발생성질 별 –
통일규칙을 원용하여 처분권 금지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동 제21항)
15. ICC 중재조항의 권고
매매계약 상에 인코텀스를 그 준거문언으로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ICC 중재에 회부한다는 합의로 볼 수만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ICC 중재에 관한 별도의 명확한 합의규정을 두도록 권고
2.UCP(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2.1 UCP600 의의UCC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品質基準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합의만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법이 존재한다.
통일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상기한 셋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 할만한 다른 유형이 있으면 이를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으로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히 우리 법의 규정과 이행거절이 가지는 특징, 그리고
Ⅰ. 이행지체 개념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급부를 적시(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①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 급부의 기한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급부가 없으
통일을 위한 대 유엔 외교
한반도 문제가 최초로 유엔에 상정된 것은 1947년의 제2차 총회에서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따라 설치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미소 양국의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미국이 <한국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제안, 채택된 것이다. 박세길, 다시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2항.
이처럼 특수관계론은 남북관계의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여러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